인천광역시 대학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30.(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2.

나. 제 안 자  : 조성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1. 3.

라. 상정일자 : 제291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2023년 11월 3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성환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와 관내 소재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대학협력 사업 지원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인천광역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 본 조례 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내용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과 시와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와 관련된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충분함.

* 타 시‧도 조례 현황

시도명	조 례 명	제·개정일
대전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	2023. 07. 14.
전남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2023. 10. 05.
충남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08. 17.
경북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2020. 12. 17.

❍ 교육부는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23. 2. 1.)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RISE)”라 한다) 구축 계획을 발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체계를 구축함.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

❍ 현장 수용성을 높이며 안정적으로 라이즈(RISE)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2024년 중 5개 내외 지자체(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도 대학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개선·법령 개정 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한 후 2025년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체계) 선정(2023. 3. 9) :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 라이즈(RISE)체계는 ‘대학의 지역발전 중심(허브)화’와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목표로, 재정·규제·구조 측면에서 대학개혁을 추진하며, 교육부 역할을 지원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역 주도 정책을 강화하는 정책임.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체계) 목표 >

목표	“대학이 살리는 지역”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	“지역이 키우는 대학”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

❍ 지역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의 정부(교육부) 정책기조에 따라 시와 대학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

❍ (안 제1조 ~ 제2조) 목적, 정의

-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

- 안 제2조는 “대학”, “대학협력”등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음.

<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교 현황 >

(단위 : 명)

연번	학 교 명	본분교	대학구분	설립구분	총학생수 (C)= A+B	재학생수 (A)	휴학생수 (B)
계	12개교	-	-	-	118,633	89,862	28,771
1	인천가톨릭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891	729	162
2	인천대학교	본교	대학	국립대법인	17,006	12,716	4,290
3	인하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28,750	21,092	7,658
4	경인교육대학교	본교	대학	국립	2,841	2,463	378
5	경인여자대학교	본교	전문대학	사립	4,187	3,859	328
6	인하공업전문대학교	본교	전문대학	사립	10,603	6,745	3,858
7	인천재능대학교	본교	전문대학	사립	4,650	2,958	1,692
8	한국폴리텍대학교	본교	전문대학	사립	2,405	1,647	758
9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분교	대학	사립	2,920	2,419	501
10	안양대학교강화캠퍼스	분교	대학	사립	459	310	149
11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분교	대학	사립	40,601	32,413	8,188
12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분교	대학	사립	3,320	2,511	809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시장은 대학협력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사업 및 지원

- 안 제4조는 지역사회와 대학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대학협력 사업 발굴 등 대학협력 추진 지원․사업에 대하여 각 호로 명시하였으며, 대학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함.

- 대학협력 추진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공익성과 필요성, 해당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의 정도와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는 바, 사업비를 보조하기 위해 같은 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 제5조) 협의회의 설치 등

- 안 제5조는 시장은 대학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대학협력 사업 발굴 및 선정 등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각 호로 규정함.

❍ (안 제6조 ~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 안 제6조는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은 대학협력 업무 담당 실․국장(당연직)을 임명하거나 대학의 교수 및 임직원, 산업체․연구기관의 임직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위촉직)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함. 다만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  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 제7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 의장의 직무

- 안 제8조는 의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9조) 협의회 회의

- 안 제9조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함.

❍ (안 제10조 ~ 제11조) 간사, 수당 등

- 안 제10조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대학협력 업무 부서의 장을간사로 두도록 명시하고, 안 제11조는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수당과 여비 등)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23. 11. 16. ∼ 11. 25.) 결과,

❍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는 제3조(시장의 책무) 제1항 및 제2항을 취합하여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학에 대한 의무적인 행․재정 지원은 일률적인 대학 협력사업 추진으로 입법 취지의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학 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취합하여 대학 협력사업에 대한 행·재정 지원 관련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협력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학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은 대학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별지 첨부”

❍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는 제2조(정의)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할 것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인천에 유치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국제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음.

○ 한국뉴욕주립대학교는 경제청과 대규모 격년제 패션쇼(인천패션페스타), 교육청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와의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비롯한 교육기관과의 협력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음.

○ 본교와 같은 외국교육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면 인천광역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2조(정의)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별지 첨부”

□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와 관련된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23. 11. 16. ∼ 11. 25.) 결과 교육협력담당관 및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의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아울러, 본 조례안은 대학협력 사업의 추진·지원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주요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협력 사업의 내용과 협의회의 기능이 주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명확한 지원 기준과 사업 추진 결과를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사업계획 수립 시 마련할 필요성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조제1항 집행부 의견인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걸 동의하시는지?

⇒ (조성환 의원) 동의함.

❍ 제4조제1항제3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민이 참여하는 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인평원 및 시민대학교 중복되는 사항은 아닌지?

⇒ (기획조정실장) 방법론적으로 중복이라기 보다는 인평원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만 추진하는 사항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근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음.

❍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 (기획조정실장)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지원하는 사항이 맞는지에 대해 많은 검토를 하였는데 시장의 책무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해 주신다면 경제청에 입주해 있는 교육기관과도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조성환 의원) 시장의 책무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사항에는 동의함.

❍ 지방정부와 대학이 협력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협업하고 있으며, 대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의 형태로 인천 지역 청소년들의 코칭, 과외 등 상생활동을 하고 있음.

❍ 대학과 집행부인 인천시,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인재육성이 대학 육성의 큰 줄기라고 생각함. 청년들의 인재육성도 인천시에 시행해 주어야 함.

⇒ (기획조정실장) 네

❍ 방송통신대학교는 포함이 되는지?

⇒ (기획조정실장) 조례의 대학 정의 조항에서 사이버대학은 제외하는 사항이며, 법률에 따라 포함되는 사항임.

❍ 기존에 대학과의 협의회 및 협의체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기존에는 총장 포럼이 있었으며, 라이즈체계와 관련하여 2025년부터 지방정부로 확대 시행 할 예정임.

❍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도 포함되는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기획조정실장) 집행부도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할 계획임.

❍ 해촉에 관한 사항은 없는 사유는?

⇒ (기획조정실장)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할 예정임.

❍ 관광협회와 관광협의회가 3년 전 발족되면서 마찰이 있었음. 대학 관련 상생 협의체가 만들어 진다면 구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기획조정실장) 갈등 해소를 위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수정부분

○ 안제2조 제1호 대학의 정의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을 추가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제1항 및 제2항을 취합하여 “인천광역시장은 대학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대학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부분 포함)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대학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대학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 중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 중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 중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협력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학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대학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대학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 중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대학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대학협력 사업 발굴

2.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등에 대한 협력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민이 참여하는 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원활한 대학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학협력 사업 발굴 및 선정

2. 대학협력 사업 지원

3. 그 밖에 대학협력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협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란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대학협력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위촉직

가. 대학의 교수 및 임직원

나. 산업체ㆍ연구기관의 임직원

다.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10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협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